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신 1 정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달원 1 송인보 1 나병영 1 박남룡 1 박호섭 1 김한주 1 이종준 1 정용균 1 김연수 1 오승진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2 선고 2015누67894 판결
 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, 이자,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노3199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11. 4. 선고 2008고단329,2008고단900(병합),2008고정334(병합),2009고단283(병합),2008초기242 판결
  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·위증교사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  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배상명령신청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, 2009. 9. 24.
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도8067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2007년

6. 광주지방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7노313 판결
  [사기·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창원지방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900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

8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. 5. 2. 선고 2006고단616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4도45 판결
  [사기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공2007.3.1.(269),378]
  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. 1. 19. 선고 2006고단161,2006고단427(병합),2006고단633(병합),2006초기103 판결
  [사기·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  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상명령신청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6년

11. 대전지방법원 2006. 5. 3. 선고 2005고합369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2. 대전지방법원 2005. 12. 1. 선고 2005노934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5노45,2005노730(병합),2005노1408(병합),2005노2155(병합) 판결
  [사기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·법무사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5고단505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

2003년

15. 서울지방법원 2003. 12. 17. 선고 2003노3 판결
  [사기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6. 서울지방법원 2002. 12. 17. 선고 2001고단10674 판결
  [사기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도538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65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8년

18. 대법원 1998. 9. 25. 선고 98다225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11.1.(69),25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도3338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공1997.6.1.(35),1682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20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224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5.(32),108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1993년

21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2다4265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.(953),241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2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391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3.15.(940),85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2년

23. 수원지법 1992. 7. 14.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2),2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

24. 부산지법 1992. 4. 9. 선고 92가단2901 판결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1),2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